[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대학입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장이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3불정책 중 사실상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12일 대교협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3불정책이 무너지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엄청난 사교육 광풍과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 될 고통은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정부와 대교협이 보이는 행태를 더 이상은 두고만 볼 수 없다”며 “‘3불정책 유지’를 운운해왔던 교과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어왔던 국회의원들을 기만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3불정책 폐지는 초·중등 학교를 입시경쟁 위주 교육으로 더욱 황폐화시키고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힘쓰기보다 입시를 위한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곧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교협의 3불 정책에 대한 발언과 관련,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대입전형 자율화 논란과 관련해 3불 정책을 깨는 어떤 정책 시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안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은 상황이 만든 것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깨기 어렵다”고 말하고 “대교협의 대입전형 자율화 방침과 관련해 대학입시는 일정한 룰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