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사건 검찰 새로운 진술 확보
검찰의 수사에 따라 양승태와 박근혜 수사 불가피
2018-08-16 안태식 기자
특히 이번에 확보된 진술은 사실일 경우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이 양승태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 진 것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종 재판의 상황과 결과를 두고 ‘직거래’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한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6일 이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뒷조사한 것은 3권 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만한 사법농단 사건”이라며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은 오랜 세월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며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벌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일대 혁신을 이우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와 사법부의 위신도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더 이상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불행한 일로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촛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