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세 첫 추월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해 법인세가 사상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보다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증가한 70조9000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세수(70조원)보다 9000억원 가량 더 걷혔다.

정부가 법인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부가가치세 세수를 추월한 것은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세수(293조6000억원)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4%로 전년(25.3%)보다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같은 기간 22.3%에서 24.1%로 1.8%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비중은 늘고, 부가가치세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수출 호조와 내수 둔화의 불균형이 그만큼 심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편성한 올해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세수 예상액은 79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6.5%에 달한다. 반면 부가세는 올해 72조2000억원이 걷힐 것이란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도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었지만, 2017년 반도체 부문 등에서의 수출 호조로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 훨씬 컸던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