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분리 원칙으로 개성공단 문제 풀어야
"개성공단 폐쇄되면 14조원의 직간접적 피해"
2009-06-19 김기래 기자
이날 회의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3차회의가 개성공단이 유지 될지 폐쇄될지 매우 중대한 갈림길이 될 거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은 대단히 비관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이 요구한 근로자숙소문제를 비롯해 몇가지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해결됐다면 이번에 북한이 제기한 문제들이 임금을 올리고 토지사용료를 올려달라는 주장은 안 나왔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의 문제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최고위원은 보다 강력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3차 접촉이 있는데 개성공단 폐쇄시키면 민족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14조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온다”며 개성공단을 원칙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을 주문하고 북측에 대해서도 “한번 폐쇄시키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