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틀활비 유용 의혹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속속드러나고 있는 지난 정권의 불법행위에 국민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설로 치부됐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사법부 즐랙리스트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제기되어 왔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 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마저 자신의 손아귀에 올려놓고 주무르려했던 비이성적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관도 이번 사건으로부터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내의 자체 조사로 약 700여건에 대해서는 컴퓨터 접근이 어려워 확인 되지 않았지만 의혹의 일부의 조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사법 농단의 온전한 실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특히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대목은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개입하고, 선고 일정과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도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민중당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가 지난번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처럼, 사법부의 적폐를 드러내는 일을 자체 조사에만 맡겨두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뿐만 아니라 이참에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의혹들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