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라고 비판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리나라 전술핵 재배치로 실효적 대책을 요구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으로 거듭 나는 정책 기조를 밝히는 한편 제천, 밀양화재와 관련 "제천 화재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 다시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라며 "'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 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 집권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게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에서 초래된 제천-밀양 참사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고 어찌보면 근본적으로 더 큰 참사는 바로 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내고 있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정책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마당에 군 복무기간은 단축하겠다는 국방부 도대체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헤집고 다녀도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고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불협화음에 굴욕외교, 왕따외교 이어져도정부는 남의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며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낭만적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은 전술핵 배치라며 남북 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 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더 피로감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며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더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