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대표적인 정책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론'이라며 경제적 전반에 대한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해 왔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는 국민세금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일자리 정책에 퍼으가 났으면 정책을 손보고 사람을 바꾸어야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라지 정부라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언제까지 덮으려고만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단은 이제 온 국민들과 함께 그 정책폐기에 자유한국당은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무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으로 잔치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지 말고 빚 잔치 하기 전에 서둘러 일자리부터 기업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도 소득주도성장이지만 탈원전 한다면서 폭염에 북한산 석탄을 들이더니 이번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한다면서 멀쩡한 산림만 훼손하고 발전량보다 투자비가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허울뿐인 이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명히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한반도와 비핵화 그 당사자국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인 평화를 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 제재 압박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에 방해만 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 의원도 이를 정며으로 ㅂ판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간 54조원을 주고 일자리 추경만 두 번을 했는지 1년 간 늘어나 일자리가 5000개밖에 되지 않았다"며 "아직도 세금 살포정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세금 퍼붓는 최저임금 땜방 예산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이번 예결위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살포형 정책을 지양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예산확보를 하는데 예결위를 비롯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장 운영한다는데 합의점을 찾았고 정부는 빠른 시일 내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