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3:28 (일)
MB정부, 냉전과 독재시대로 돌아가나?
MB정부, 냉전과 독재시대로 돌아가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0.06.17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측과 진보적 시민단체 대립 갈수록 격화

 참여연대가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의 의문점과 문제점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사건과 관련 진보진영은 참여연대의 이번 행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반면 정부와 일부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 사무실 인근에 몰려가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는 등 사태가 점점 확대 일로를 걷고 있다.

이번 사테와 관련 민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석태, 이용선, 정현백),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상임대표: 조영희) 참여연대의 이같은 서한 발송은 정부가 천안함 사고에 대해 국민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심각한 대립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이명박 정부의 ‘마녀 사냥’을 방불케 하는 여론몰이 현상에 정부가 이를 유도하고 부채질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 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 정운찬 총리는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츄감을 나타내고 청와대의 박선규 대변인도 “도대체 이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참여연대에 대해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이 알려지면서 일부 보수 언론과 단체들이 가세해 맹공을 퍼붙는가 하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보적 지식인과 진보단체들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해  정부와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과도한 반응과 색깔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보혁대립이 정점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참여연대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사건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은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의 발현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결코 비난받거나 탄압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점과 문제점들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궁금해 하는 사안들로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해명되어야 할 사안들로 정부와 군은 오히려 천안한 사태에 대해 잦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 지나친 비밀주의와 사건 책임이 있는 군 주도의 조사 실시,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과거 냉전 독재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MB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의 메세지를 날리며 강력 대응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어느 정도 발전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