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17일 정부의 ‘5.24 조처’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조치로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투입해 남북교류사업에 나설뜻을 분명히 하고 나서 정부와 심각한 대립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영길 당선자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설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지방정부에 내린 남북교류사업 중단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2 지방선거로 새로 당선된 시·도지사가 취임하는 오는 7월 1일까지 남북교류사업 중단 조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실패한 대북 강경정책 등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라고 선거 승리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는 즉각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난 대북 강경정책으로 대변되는 ‘빙하정책’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교류협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북 정책기조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천시는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을 따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는 2010년도 남북교류사업으로 20억원 중 정부의 지시로 전면 보류되어 있는 자금 총 4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오는 7월1일까지 남북교류사업 중단 지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는 정부 예산과 별도로, 자체적인 시 예산을 투입해 전면적인 남북교류사업에 나서고 앞으로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 과정에서 빚어지는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고 나서 정부와 인천시 간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