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올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편비용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지적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