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은 청문회 증인기업이 최근 5년간 104명의 사망자를 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2860억원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개별사업장 내 산재보험 급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원청 사업장 내 실제 사망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가운데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3천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원청 4명/하청 17명 사망)를 내고도 642억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 번째이다.
이외 보험료를 감면 받은 증인기업은 ▲현대중공업(305억원) ▲LG디스플레이(257억원) ▲CJ대한통운(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15억원) 등이 있다.
박대수 의원은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행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