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매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검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 ▲부산 793건(2016년)→1276건(2020년) 31%↑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12%↑ ▲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33%↑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117%↑ ▲대전 137건(2016년)→185건(2020년) 35%↑ ▲울산 113건(2016년)→132건(2020년) 17%↑ ▲세종 0건(2016년)→19건(2020년) 190% ▲경기 1999건(2016년)→3246건(2020년) 62%↑ ▲충북 299건(2016년)→337건(2020년) 13%↑ ▲전북 99건(2016년)→178건(2020년) 80%↑ ▲전남 211건(2016년)→280건(2020년) 33%↑ ▲경북 378건(2016년)→491건(2020년) 30%↑ ▲경남 653건(2016년)→697건(2020년) 1%↑ ▲제주 50건(2016년)→96건(2020년) 92%↑ ▲기타 30건(2016년)→131건(2020년) 337%↑로 증가했다.
나머지 ▲강원 339건(2016년)→326건(2020년) 3.8↓ ▲충남 458건(2016년)→408건(2020년), 11%↓로 다소 감소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류 범죄)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적용범위)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