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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간 하남 시민들, 갑질 논란 불거진 LH
청와대 간 하남 시민들, 갑질 논란 불거진 LH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4.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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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남시민대책위원회
출처=하남시민대책위원회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소용돌이가 가시기 전에 이번에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LH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1천345억원(미사, 위례, 감일지구) 부담금 반환소송을 내면서 하남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범사례로 꼽혔던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하남시는 오랜시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지역이면서 수도권 허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 미사, 감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지상에는 실내체육관과, 전망대와 야외무대 등이 설치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일 타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만들어낸 가장 잘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LH공사와 하남시는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는 실시설계 단가를 적용하되 향후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준공단가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LH공사의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해 사업을 시행했는데 LH공사는 자신들의 납부계획서 이행을 거부하고 비용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책위를 구성하고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납부계획서를 이행하라는 운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소송중단 서명운동 전개, LH서명지 전달, 같은 해 3월 11일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소송중단 기자회회견, 올해 3월 25일 LH항의방문 등 수차례 소송중단 및 납부계획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LH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하화 먼저 제안하고, 불법이라면서 거부

LH는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에 의거,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나 LH공사가 납부하기로 약속한 부담금을 법무법인 대리인을 통해서 국민세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LH가 지하에 시설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지하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하남 시민들을 설득해서 지하에 설치하고 나니 이제와서 지하에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납부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1천345억 소송을 벌인 것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적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소송을 하는 LH를 하남시민들은 사기집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국가사업을 빌미로 사기치는 것에 다름없지 않는가?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이 잘못을 논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LH의 사업방식이 이러하니 LH직원들의 사익 추구와 불법투기 등 도덕과 공공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이런 LH에게 더 이상 국가사업을 맡겨서도 안되며, 토지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개발독점권을 갖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온갖 권한은 오히려 독이 되어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고, 주거 안정은 커녕 주거 양극화만 가져올 뿐이다. 법위에 서서 제 배 불리기만 하고 있는 LH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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