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8㎓ 5G 기지국 구축 목표’를 크게 완화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임혜숙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28㎓ 5G 기지국을 의무사항 이행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으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임 후보자의 답변은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3분의 1수준인 1만5000국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올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해 사회적 비난을 받아오던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에 28㎓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모두 3차례나 발송했고,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2월 24일에도 공문을 발송해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혀 왔던 상황이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지국 구축기한이 올해 말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아있고, 현재까지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 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것을 두고 사업자 봐주기식 졸속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책이 변경될 경우 통신 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이지만,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