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전자금융업자(이하 전금업자)의 카드 순(net)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전금업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약 1.7%)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764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0년 국내 지급결제동향’과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 전자결제수단의 이용규모는 534.2조원으로 주요 대면결제 수단인 실물카드의 이용 규모 459.3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은 “전자방식의 카드 결제가 실물카드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전법상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세가맹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금업자 가맹점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빅테크는 사실상 체크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계좌이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같은 점을 고려시, 빅테크 수수료 또한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 수수료가 재정비되는 경우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연간 1조21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현실을 고려하여 빅테크 기업들이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정무위원회에서도 빅테크와 빅테크 입점업체간 상생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