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발 심야교습금지방안이 교육현장은 물론 정치권도 뜨겁게 달구었으나 결국 사교육시장에 굴복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달만에 무산되고 말았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못하게 할 것‘이란 발언으로 사교육시장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일으켰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어, 위기에 몰린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던 민노당이 19일 발끈하고 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심야교습방지방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자중지란으로 대책이 연기됐다”고 주장하면서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군헌 의원 등이 “MB 철학, 정부 철학에 맞는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백지화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화살이 한나라당으로 향했다.

민노당은 “사교육시장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 중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등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이명박정권이 학원비를 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이명박 정권 들어 영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작년 1인당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 비중이 11.8%나 증가했고, 국제 중 설립과 함께 초등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쓰는 부유층을 위한 이명박 정권이고, 수월성 교육을 내세워 강남 3구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공정택교육감의 한나라당이 아닌가. 결과가 예견됐던 일“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민노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은 앞으로 백 년을 내다봐야 한다는데 우리나라 입시정책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그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도 우왕좌왕한다”고 말하고 “백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정권과 정권을 넘어 이어지는 것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한 정권 내에서라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이번에 무산된 심야교습방지방안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25일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꼈을 환멸과 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곽승준 위원장은 ‘1000만 학부모와 학생이 우리 편’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1000만 학부모와 학생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의 인질‘이 되어 버린 듯하다”며 일련의 사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