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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가능성 제기
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가능성 제기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05.2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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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법관들 위해서라도 용퇴해야할 것”
민주당 신임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신영철 대법과과 관련 “대법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국민적 신망과 존경, 대법관으로서의 권위는 거의 상실한 것 같다”고 말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 대법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신뢰가 통째로 흔들릴 심각한 국면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대했으나 사법부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국회, 야당이 이 문제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현대아산 직원 억류문제, 개성공단 특혜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상세한 보고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 한다”며 북한의 조치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 말하고 “이점을 통일부 차관께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촉구했다. 이문제야 말로 이명박 대통령 결단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문했다.

한편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재판개입, 배당에 있어서 부당한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법관 내부의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나 한당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후배법관들을 위해서라도 용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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