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소급적용 손실보상은 제외되었다.
하한액 50만원 상향, 보정률 상향은 대선시기 이미 여야가 합의하였기 안철수 위원장 발표는 하나마나한 소리이다. 오히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보상금을 어떻게 충당해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책은 빠졌다. 그야말로 맹탕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방역지원금(400만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26일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페이스을 통해 약속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온 만큼 당연히 윤 당선인도 6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인 “600만원 추가지급”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오늘 발표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 일괄지급한 방역지원금보다 명백한 후퇴이다.
또한 오늘 대책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 2일 공약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도 빠졌다.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50%를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사실상 한국형PPP(Paycheck Protect Program)이다. 한국형PPP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정책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한 한국형PPP가 제외된 것은 공약파기이자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
채무조정 대책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며 부채원금과 이자탕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발표내용에서 빠졌다. 변죽만 울리고 빈수레만 요란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상가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1/3씩 분담한다는 ‘임대료 나눔제’는 왜 실종된 것인가?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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