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술‧담배‧카지노 등 이른바 ‘죄악주(Sin Stock)’에 대한 공단의 만연된 투자행태는 국민연금법상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단은 국내외 술‧담배‧카지노 등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해치는 이른바 ‘죄악주’에 대해 2021년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1조 6117억, 국외 4조 7962억 등 총 6조 4080억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총액 기준 5조 3509억, 2020년 5조 2082억 보다 더 증가한늘어 수치다.
서 의원은 “공단은 지난 20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죄악주’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나,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투자액이 더 늘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어 “2017년도 이후 올 9월까지 개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총 51회 가운데‘죄악주’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악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공단의 정관상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투자제한의 대상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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