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소득세를 포함한 국세를 체남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84만 9700명에 달하며 체납액도 11조 4536억원으로 집게되는 것으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체납자의 0.09%인 740명이다.
그 금액도 전체 체납액의 19%인 2조 12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하게 늘어났으며, 10억 이상 체납자의 평균금액은 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1%인 1조 2698억으로 집계됐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1년을 초과하여 10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후 2010년에 7억, 2012년 5억이상, 그리고 2017년부터는 2억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최근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단공개 조건을 2020년 이전까지는 체납 금액의 30% 이상을 납부자에서 2021년부터는 50%를 납부한 자에 한해서 명단 공개 제외요건을 완화시키면서 그 대상자가 2020년에는 181명, 지난해에는 21명 만이 대상자로 크게 줄어 들었다.
이와 함께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해마다 징수율이 1% 미만에 그치고 있어 효과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52만 7081건에 6조 3267억원을 캠코에 징수위탁 했지만, 징수 건수는 3만 1384건으로 6%의 불과하고 435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둬 0.69%의 극히 저조한 위탁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하위 등급의 체납건인 악성, 장기 체납자들 관리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떠넘기고 팔짱만 끼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탁 징수 업무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세수는 나라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재정정책의 시발점이기에 국세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보다 철저하게 조세 징수로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