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민수 기자]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증가세이지만 중소 방산 업체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의원이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 방산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0억 달러(약 22조원)를 돌파했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글로벌 방위산업계의 경쟁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산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방산 중소 수출기업에 금융지원 등이 추진 중이다.
최근 EU 의회에서는 2025년 말까지 예산 3억 유로(4천300억원 상당)를 투입해 65% 이상의 부품을 유럽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EDIRPA)이 가결되면서 유럽의 방위산업 보호주의로 더 치열한 방산 수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 역시 산업부가 지정한 85개 대형·중견 방산 업체만 관리 중이고, 공모 등을 통한 지원을 제외하면 중소 방산 업체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K-방산 선진국화를 위해 방산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관리는커녕 명단조차 없는 상황이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방위산업이야 말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수출기업들이 허리가 되어야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쟁보다 더 치열한 방산 경쟁에서 우리 중소 방산업체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기부와 방사청, 산업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