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노동계 반발 확산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 상정을 밝히고 나와 노동계가 강력 대응 한다는 방침을 정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12일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빈곤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비정규직법 개악안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방침은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삭감,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를 노동자에 전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악랄한 노동억압정책으로 비정규직 4년 연장은 기간제한을 없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악화가 심각한 지금 곧바로 정규직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해야 함에도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일 뿐”이라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노동착취정책에 야당과 함께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결사저지 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전 조직적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번 임시 국회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으로 노,정간 대립이 불가피해 졌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발표와 관련, 민노당은 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생산현장에서는 여전히 초단기계약이 남발하고 있고,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편법, 탈법이 난무하면서 비정규직법 자체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2년 사용기간 제한까지 풀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사용 남용과 차별을 규제하는 비정규직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정부는 재벌의 요구를 모두 받아 안고, 근거도 없는 7월 100만 대란설을 유포하며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고통분담의 책임을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하고 “4월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며,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결사항전의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