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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금융 소외, 금융 양극화 해결 위한 서민금융 대책"제안
이정희 "금융 소외, 금융 양극화 해결 위한 서민금융 대책"제안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03.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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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행 설립에 들어갈 3조 5천억원 재원 추경 반영해
경기 침체로 지난 1998년 IMF 이후 금융소외자가 1천만명선에 육박하자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16일 시대, 서민 금융 대란을 막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4대 서민 금융 대책을 내놓고 금융 소외, 금융 양극화 해결을 위한 5대 서민금융 대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금융소외자가 08년을 지나면서 800만명을 넘어서는 한편 자영업의 몰락,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란으로 금융소외자는 연내에 1,000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다르면 “정부는 20조에 달하는 자본확충펀드에 이어 구조조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기금 조성 등 은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금융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소외자를 비롯한 서민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 신용회복기금,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사업 정도가 서민 금융을 위한 대책으로 나와 있으나 사설 대부업에 버금가는 높은 금리, 제한된 수혜 대상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서민 금융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서민 금융 대란’은 불가피하다”고 경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의 금융 정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금융 소외의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 소외, 금융 양극화 해결을 위한 5대 서민금융 대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금융소외자를 고리 사채의 악순환에서 구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금융소외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은행 이용이 차단된 신용등급 7~10등급의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1000만 금융소외자를 위한 서민은행 설립을 설립할 것과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이자율 대폭 인하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확대와 ▲고리 사채 폐해의 제도적 근절 (이자제한법 제한금리수준을 20%, 대부업법 제한금리를 25%로 낮추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개선·강화) ▲서민은행 설립 등에 들어갈 3조 5천억원의 재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 소외, 금융 양극화 해결을 위한 5대 서민금융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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