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이용섭 의원은 5일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공기업에 국책사업예산을 떠넘기는 편법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분식회계’에 앞장서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MB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부도덕한 재정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해 정책수단과 편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이면서 편법사례를 조목조목들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4대강 사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22.2조원(국토부소관 15.3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고, 총 8조원 중 내년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4대강 사업비 3.2조원은 지난해 매출액 2조 455억원(당기순이익 1,387억)과 부채 1조 9,622억원 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수자원공사의 부실화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기로 한 8조원의 사업 중 64%에 해당하는 5.19조원의 사업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해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25일,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수공 투자사업 8조원 중 수공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2.81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19조원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대규모 국책사업의 부담을 수자원공사에게 맡기면서 실제 4대강 사업 시행은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기형적 방법으로서 국민의 비판을 피해 눈속임 하는 국민기만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경인운하 사업비 1조 8,648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에 대해 “경인운하 사업은 2조 2,458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지만 정부는 국고에서 3,289억원만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 1조 8,648억원을 부담시켰다”면서 “수자원공사는 1조 8,648억원 중 25%는 내부 조달하고 75%인 1조 3,984억원은 2009년 1,002억원, 2010년 5,517억원, 2011년 6,389억원, 2012년 이후 1,076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편법으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예산 중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영 행태이고, 결국 수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들어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 요금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호남 및 경부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10년 정부가 투입할 예산은 호남고속철도는 4,801억원, 경부고속철도는 5,360억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각각 2,500억원으로 이로 인해 철도시설공단이 ‘10년에만 5,431억원을 더 부담해야하고, 내년에 4대강사업에 5.4조원(국토부 3.5조원, 농식품부 0.5조원, 환경부 1.35조원) 투입으로 정상적 재정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편법 예산 편성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