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신용우 기자]경남도는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개정안이 10월 1일 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12일부터 감사관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4개 반 20명으로 약 2개월간 도내 초·중·고 150개 학교를 직접 현장 감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실시하는 103개 학교는 제외하고, 이와는 별도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일명 ‘쪼개기’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급식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학교급식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도에서 급식경비에 대해 직접 감사하여야 한다고 조례에서 정하여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 학교급식비 3,040억 원이 당초 지원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당 집행한 부분의 예산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시효 완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감사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서, “감사가 시작되고 나면 사정에 따라 감사대상과 기간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지원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한 도 감사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번 경남도 급식감사는 11월 12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실시된다. 교육청은 "수능을 40여 일 앞둔 시점에, 학교 현장을 안정되게 관리해야 하는 와중에 도의회의 103개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동시에 경남도가 150개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현재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차에 경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접고 급식감사에만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학사행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동일 기관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두 기관에서 동시에 감사가 이뤄진 사례가 없으며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중복감사를 문제 삼아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며 그 결과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조례 재의 요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도교육청은 언급했다.
경남도가 조례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감사에 나선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 과연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도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교 급식 지원금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1년여 만에 다시 감사 착수를 선언하면서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