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경제는 세계가 한 목소리로 ‘놀라운 성과’라고 말할 만큼 성장률 면에서 년 초의 전망치를 훨씬 능가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무려 2.9%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 분기별 성장률에 있어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0.6%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이런 성장률 추세라면 2009 한국경제의 GDP 성장률은 년 초 전망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2009 한국경제 성장률을 추동한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우선은 정부정책, 곧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을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한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수준과 환율의 움직임이다. 기준금리의 경우 미일 등과 달리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로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본문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우리의 2%대의 기준금리는 달러 케리 트레이드를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던 것이다. 한편 환율의 경우 그 움직임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수출이지만 그 근저에는 미 연준(FRB)의 양적환화 정책이 뒷받침 되었다.
이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이후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경기 침체기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현금보유비중을 확대해 온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영전략 또한 주효했다. 한편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97년 말 우리경제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의 단계를 거침으로서 체질이 크게 강화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2%대에 고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경제의 체질 때문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실물경제 위기가 본격화 된 지 불과 채 일 년도 안 된 시점이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한국경제의 회복세를 두고 세계는 지금 경이로운 눈, 즉 ‘놀라운 성장’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물론 우리경제의 이 같은 회복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후 한국경제가 이미 선순환 구조에 안착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자칫 출구전략의 시기 선택에 실패한다든가 기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경우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경제와는 달리 미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생각하면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예외적이며, 위기가 오히려 약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즉 2009년 초 한국경제의 방향타를 잡은 강만수 기획재정경제부 장관은 위기 속에서도 성장전략을 구사하는 모순 된 행동을 보였다. 즉 환율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고공행진을 방치한 것이다. 당시 외국인 투자가 탈출러시를 이루었던 것도 그 같은 환율의 움직임이 크게 작용했다. 그 같은 환율의 움직임으로 인해 당시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시장 이탈 시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었다.
물론 이후 이러한 방향에 역전이 일어났다. 즉 기준 금리 차에 기초한 대내외 금리 차는 탈러 캐리 트레이드를 발생시켰고, 이 때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원화 매입 시에도 큰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무튼 한국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3분 들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의 위기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한국경제의 특성상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면서까지 중소기업 및 친 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와 함께 내수가 진작되자면 앞서 말한 서민층이 중산층으로의 회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회적 요인 또한 경제성장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동인 즉 가계대출의 크기라든가, 새로이 제기되는 환율수준, 기타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동향 등도 이후 한국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최근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가격이 급등하자 출구전략을 조기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이 있고, 한은 총재 역시 이 점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잇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2010 한국경제 전망을 낙관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이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더 한층 강화될 것이고, 경기가 선순환 구조에 안착하기까지 출구전략의 사용을 늦춰야 한다는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2010 한국경제 전망을 낙관하게 하는 요인이다.
200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