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의료비 공제자료 변경, 다이소 자료 잘못 분류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불안정해 서류제출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고기한을 연장하거나 “부당공제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서둘러 발표해야 추가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시책을 신뢰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전산 오류와 무관치 않은 공제누락이나 안내 미비에 따른 입력오류로 발생한 부당공제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 본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오전 11시 기자브리핑을 개최,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오류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불안 등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직장인들은 이용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고,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서류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이 안 되거나 접속 되더라도 느려 입력 값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이용안내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제를 빠뜨리거나 부당공제 신청에 따른 세금 추징 위험을 근로소득자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등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자기 책임 증가 사실을 직장인 100명 중 74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말정산 전산오류 혼란에 따른 피해를 납세자만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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