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음에도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를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교육이 부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49조 3,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누리과정 시행 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측실패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적은 39조 4,056억원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 국비지원 없이 4조원을 이르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경우, 초·중등 교육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중등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일·가정 양립의 미정립으로 가정 내 양육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기르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의 마땅할 책무일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육 관련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및 관계 법령 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며 “이미 야권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여당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라며 보육문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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