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 출발점이 유사하다. 두 프로젝트 모두 ‘대선공약’이 그 출발점이다. 세종시 건설의 경우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이에 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2007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그 단초다.

우선 두 프로젝트 모두 사업비가 20조원을 상회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건설 프로젝트다. 세종시 건설의 경우 약 22조 5,000억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역시 22조 6,0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사업비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을 찾게 되는 데, 세종시 건설의 경우 정부가 8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4조원은 토지공사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4대강 프로젝트는 정부가 14조 6,000억원을 대고, 수자원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8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업비 규모를 생각하면 두 사업 모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좋을 듯 하다.

두 사업의 경과과정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그 목적이 변경되어 시행되는 만큼 간략하게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정부가 2008년 12월 계획하고, 올 2월 기획단의 발족과 함께 6월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이후 8월부터 11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거처 오늘(11월 10) 공사가 개시된다.

우선 만일 이 두 사업 모두 조만간 현재의 논란에서 벗어나 제대로 시행되어 성공한다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다. 비용 측면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것이 부를 부가가치를 산정하기란 어려우며, 시스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그 경제적 효고가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자칫 사업에 따라 설치된 구조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된다든가 기타 그 효용성을 잃어 비용만 발생시킨다면, 국가의 재정파탄과 함게 그 모든 비용이 국민부담으로 남게 되어 한 동안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길 것이다.

우리는 국책사업이라고 하여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더군다나 두 사업 모두 사회경제적 필요에 기반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동기는 두 사업의 사업결과에 대한 국민적 확신을 감소시킨다. 두 사업 모두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이 같은 정치적 이해가 개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앞서 말한 정치적 이해를 우선 배제한 채 논의를 전개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경우에도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하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 건설의 경우 정부에 의해 이미 원안에 대한 수정 방침이 확정된 만큼 이후 논의에서 정치적 이해 및 지역이기주의만은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옳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원안에 대한 수정방침을 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즉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도의 분할은 애당초 잘못 설정된 것이며, 도시의 자족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정부는 바로 이 점, 즉 도시의 자족기능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강하고자 한다. 몇 개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성장시킬 수 없다는 정부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세종시 건설의 원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를 찾고 있으며, 내년 1월이면 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국민도 이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단 뒤로 제쳐두고, 새로운 안이 나온 직후 여론 수렴과정을 거처 사업의 시행을 이어가야 한다.

이 때 논의 중심에 두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이다. 사업의 시스템적 분석이란 사업시행 과정은 물론이고, 사업 완료 후에 나타날 파급효과 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두 사업 모두 대선공약이라는 정치적 이해가 그 출발점이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도 국민도 모두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양 사업을 모두 폐기처분 할 수도 없다. 물론 두 사업 모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 문제의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정부가 원안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 및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이다. 바로 여당 내부에 존재하는 소위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친 박근혜 계 의원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정부는 이미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을 포함하는 친박계 의원은 원안에다가 인구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플러스알파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지금 우리는 해당 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견지하는 사회적 이해보다는 프로젝트의 기능과 효과 면을 더 중시해야 한다. 과연 이 사업의 결과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의 여부가 사업시행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계 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한다. 그러나 저들의 이 같은 태도는 공복으로서의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실제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었을 때, 신행정복합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과연 5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논의의 쟁점이 되어야 한다. 만일 세종시가 일반 신도시와 같은 개념의 신도시가 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원안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도시의 기능적인 측면을 재검토하는 것도 이 점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일부 행정부처가 그곳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행정비효율성의 문제는 결코 관가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비해 ‘4대강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시스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세종시 건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질개선이라는 목적만큼이나 현재 방치되다시피 해 있는 4대 강이 개발되어 접근성, 미관, 기타 ’생산 기능( 강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형 관광 소도시의 등장과 이 도시들이 성장 한다면)‘이 강화되면,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때 생성되는 관광자원의 증가로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 또한 창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현 정부의 당면과제인 경제 살리기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 사업만큼 유용한 정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이명박 정부로서는 결코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어차피 두 사업 모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시스템적 효과가 큰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세종시 건설의 경우 지역적 제한성 때문에 시스템적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세종시 건설은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는 것이 옳은 방안이다. 문제는 세종시 건설이 이미 정부와 국민 간에 약속된 사항이라는 점이다. 의당히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그 목적 등을 변경할 경우 국민과 정부 간에 새로운 불신이 조장되고, 이것은 종래 정부의 새로운 정책행동에 제약을 초래한다. 이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정부손해가 발생하며, 그것은 종래 국민적 폐해로 전가된다. 이 또한 시스템적 손실에 해당된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사실 세종시 건설은 애초부터 그 목적이 잘못 설정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제 17 대 국회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모습대로 갖춰놓았다. 어쩌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제 17대 국회가 져야한다는 점에서 곧 국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세종시 건설논란은 종래 정부와 국민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질 것이고, 따라서 현 정부는 이후 대국민 불신과 함께 큰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정책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정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원안을 수정하는 등 재검토 작업에 나선 것은 정당하며, 새로운 안을 놓고 국민의 생각을 다시 묻는 것이야말로 정말 합당한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모든 국민에게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에서 몹시 안타까울 뿐이다.

엄격히 말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세종시 건설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상호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우리는 일단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역시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관련 사업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새롭게 설정해야만 세종시가 옳은 자족 도시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이 때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 또한 재구축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모든 국책사업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다.

2009.11.9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