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전태일열사 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강력한 징계를 예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10일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징계 운운한 것은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스스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활동”이라고 못 박고 ‘이를 통합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징계한다는 것은 수차례 지적했지만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며 정부의 징계조치에 반발하면서 “결성투표 방해부터 시작해, 민중의례 징계, 그리고 각종 탈퇴공작까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군부독재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통합공무원노조를 두고 벌이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이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행사 참여는 그동안 정부가 민노총 가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조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자 공무원노조에 제동을 걸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합공무원노조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정부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 할 경우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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