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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문제 있다...국민은 '입'과 '귀'를 막고 살아야 하나?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문제 있다...국민은 '입'과 '귀'를 막고 살아야 하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07.22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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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청와대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비난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측근들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이 전면화 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이었다. 그리고 경북 성주에 배치 될 사드와 관련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보다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발언도 했다.

마치 군사독재정권 하 집권자들의 잘 못된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없는 대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국민들은 따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정책 그리고 소통의 문제는 취임 초기부터 문제가 됐었다.

우 수석의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의 문제로 덥고 갈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소위 권력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비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도입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2년 여 간 한미 양국 당국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드 도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정작 이를 부인 했고, 어떤 설명도 없이 군사작전 펴 듯 속전속결로 발표 했다.

정부의 지침에 반대하지 말라는 엄포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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