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가입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노조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19일 신임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비롯한 간부들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복무규정을 들어 정치지향적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가입을 적극 반대하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해 정칙적 집회참여 및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 했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 최근 진행된 민노총 주최의 집회와 시국대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소속 간부 16명의 공무원을 고발하고 105명을 징계위에서 회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미 노조를 통해 드러난 것 만도 투표방해, 탈퇴공작, 국정원, 경찰, 군 수사기관 등 행정기관을 총동원해서 감시하는 한편 노조설립허가취소를 비롯해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개정 까지 추진하는 등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파괴 공작이 현실화되자 민노당도 20일 “ 동산투기, 위장전입, 부정논문, 부도덕한 고위공무원으로 꽉차있는 이명박정권은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고 노력하는 공무원노조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치부를 가리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특히 “양성윤 위원장(양천구청)이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후보로 결정되자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당선되기도 전에 중징계수위로 바꿨으며, 이 과정에 정부기관이 개입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취임한 양성윤 위원장은 정부가 해직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서는 "16만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도 중요한 만큼 해직 조합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