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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 미래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견인
[현장 취재]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 미래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견인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07.2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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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출항과 이접안 지원으로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선’
화재 진압, 피항 및 해양 오염 방재 지원, 해양 재난 구조까지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예선’이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안(離岸)·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일반적인 견인작업을 하는 예인선(曳引船)과는 다른 특수 목적 선박이다.

▲ 사진1 _ 입항하는 선박을 밀어서 이동시키고 있는 예선

이러한 ‘예선업’은 선박의 입·출항과 이·접안을 지원함으로써 선박, 인명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보호하여 항만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해상 화재 진압, 태풍으로 인한 피항, 해양 오염 방제, 해난사고 구조 등의 각종 지원과 함께 전시동원 의무를 가지고 있어 일반 선박들과는 매우 다른 ‘공익성’과 ‘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업종이다.


포럼, 20년 사이 125%증가, 예선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급 조절 실패’ 지적
무분별한 업체 난립, 과당경쟁 및 불법행위 속출로 법령 및 제도 개선 절실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이하‘포럼’)의 조사 결과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1995년 274,676척에서 385,941척으로 증가(40%)한데 반하여 예선사업자 및 예선 척수는 1995년 28개사 113척에서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85개사 255척으로 각각 증가(203%, 1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 간 경쟁 심화와 해운업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진2 _ 예선 정계지 내에 꽉 들어차 있는 예선

최근에도 울산항의 신규업체 진입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부산항의 예선업 미등록업체의 불법작업과 그와 관련한 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규업자와 기존업자간의 분쟁, 대리점들의 갑질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관련 검찰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고발 등과 같은 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 간의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행태까지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포럼은 “지난 20년간 예선업의 등록제를 시행하여 과잉 공급된예선의 ‘수급조절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된다.”며 “위 문제들을 해결할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15년 무역의존도 88.1%, 국내 수출입 화물운송 99% 이상이 해상 운송
선박의 입출항에 필수적인 ‘예선’운영 중단 시 국가 경제에 악영향 클 것

2015년 기준 한국무역협회(KITA)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무역의존도는 88.1%에 달한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수출입 화물은 8억9210만t이다. 해상으로 운송된 수출입화물은 8억8860만t으로 국내 수출입 화물운송 99%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을 위해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선업’은 항만 내에서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연결고리로서 필수적인 요소로 수출입화물의 해상 운송에 있어 유일하게 대체할 수단이 없다.

과거 일본의 경우 동경대지진으로 인하여 동경항 운영이 마비되었고 당시 일본 전체 경제에 미친 피해액은 시간당 2조원에 달한 것처럼 예선 운영 중단 시 해상 운송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4년 예선업계에 직면한 위기 대처 위한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 발족
민, 관, 학계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예선업계 싱크탱크 역할 수행

지난 2014년 12월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이하 ‘포럼’)은 예선업계에 직면한 위기를 대처하고자 심민섭 운영위원장(고려예선)과 한진규 내부자문(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 위촉과 함께 업계 전문가 7명(▲이동현 수석운영위원(용호선박) ▲윤여일 운영위원(윤스마린) ▲장지훈 운영위원(우정선박) ▲최성용 운영위원(금강선박) ▲김효철 운영위원(대륙상운) ▲장동욱 운영위원(선화) ▲서준원 운영위원(일우선박))을 운영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발족하게 되었다.

포럼은 해양수산부, 지역별 해양수산지방청, 해양경비안전서, 해양대학교 및 명지대학교 경영대학원 등의 민, 관,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선업의 중요성과 공익성에 대해 알리는 한편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항만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해외 선진 항만 답사, 협력 업체 세미나, 인재 양성을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사진3 _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 주요활동 소개

또한 2015년 4월부터 ‘지역항만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토론회’를 기획하여 현재까지 약 30여회에 걸쳐 전국 항만을 직접 방문하였고 예선업 관련 항만별 문제점들을 파악 및 분석하여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예선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민섭 운영위원장 “예선업계, 항만 안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할 것”
한진규 내부자문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예선 관련 법·제도 개선 시급”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 심민섭 운영위원장은 “예선업계는 현재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통해 원활한 해상 운송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 한진규 내부자문은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미래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개선되지 않은 법률 및 제도 등으로 인한 폐해들로 인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포럼을 통하여 동반성장의 견인역할을 할 것이며, 예선업계의 노력과 함께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촉구하였다.

한편 항만예선미래정책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portugforum .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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