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201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과 정부 각부처가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위탁 징수문제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이 2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에 병행 징수한 수신료는 최근 10년간 5조7천535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제공한 징수위탁 수수료도 최근 10년간 총 3천4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징수를 대행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안 그래도 서민들은 각종 세금으로 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수신료 인상 분 상당액이 한전의 대행 수수료로 지급됐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수신료는 6천26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물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통합 징수를 하면서 받아 챙긴 징수위탁 수수료도 2015년 기준 3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익사업과 방송 품질 향상에 쓰려야할 돈이 한전의 잡수익으로 지나치게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병행 징수 방식을 향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던지, 수수료 수익을 전자메일이나 SMS고지서 등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성실납부자 등에게 요금을 감면해 주는 재원으로만 쓰이도록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1994년 12월부터 체결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대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