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20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0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외교통일안보와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회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대북문제를 비롯해 안전과 민생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이날 정치분야 첫 질의자로 새누리당 김성태, 김진태, 박재명,박찬우, 김종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김부겸, 박용진, 조응천,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이용주 의원 등 모두 12명 여야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질의나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 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방안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북핵과 경주 지진, 한진해운 사태 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부실에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북핵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사드는 물론 한반도 핵배치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북핵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물었고 경북 경주 지진과 관련해 “국민들은 국민안전처 지진 메뉴얼을 비웃고 있다"며 행동지침 보완을 요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김의원의 질문에 "무책임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민생경제에 집중할 때" 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은 "경북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 대응을 추궁했다. 원 의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이번 사태(지진)를 겪으면서 메뉴얼의 기능을 다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보완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자 원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양산단층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전 지진 안전대책을 물었다.

황 총리는 "지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지진 결과를 보면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질의를 이어 갔다. 원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을 요구 했고, 이에 황 총리는 "민정수석 관련해 특별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과 경북 경주 지진 발생 등 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2000년대에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개발을 위해 15억 달러 이상 투입 등 비용 충당 방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특히 북핵 문제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김의원이 김, 노 .두 정권의 대북정책을 들고 나선 것은 의도성이 있는 질문으로 이미 10여년 전 일을 끄집어낸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두 과거 정권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질의를 이어 갔다. 즉,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한 지원 즉, 대북송금 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김 의원의 이 같은 질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과거 정권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질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은 1990년부터 핵개발에 나섰다"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