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문제를 두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두 번의 보수정권 집권 기간 중 대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나마 양측의 교류협력의 끈으로 여겨지던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말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끈임 없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다. 북한에 제공된 대북지원금으로 북한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 것이 박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추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햇볕정책과 대북대화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안보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다섯 번의 북한 핵실험 중 핵 능력이 고도화 된 네 번의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핵은 동결이 우선이고, 멈추게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리 없고, 대화가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위협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대화해서 동결먼저 하자고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핵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고, 사드는 정치와 외교와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드가 핵을 막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협일 뿐, 사드로 핵 실험이 야기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야당이 사드가 핵실험을 야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흥분해 말을 지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현재의 안보위기를 야당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분열을 먼저 선동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진해운사태, 지진, 가계부채, 북한핵실험 등 국민안전과 안보, 민생위기를 이겨내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