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르, K스포츠재단과 같이 전경련을 비롯해 재벌기업으로부터 800억원의 출연금을 거출해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공적인 이익을 뒤로하고 이익단체·압력단체인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언주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정책자금을 주로 대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전경련에 회비까지 납부하면서 전경련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1976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경련에 매년 1,500~1,600만원씩, 최근에는 2,100만원씩 모두 2억8,629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했고,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1964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산업계 동향 파악,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유로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해 많게는 1년에 1,332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몰아주기도 모자라 전경련을 매개체로 해 수십 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이들과 결탁하지 않았나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이들 공공기관이 연구 자료나 연구용역을 따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와 연결된 의혹이 있는 ‘어버이연합’등 극우 보수단체와 미르재단 등 각종 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지만 전경련은 여전히 이러한 구시대 행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전경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혹은 전경련 해산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행태는 다음 정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기업들이 가입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며 과거와 같은 악행을 재연한다면 국민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전경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