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 동안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사용 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적발된 건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 동안 적발된 건 수는 총 451,561건 이며 부과액은 401억 8천 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 수를 살펴보면 2012년 39,334건, 2013년 52,135건, 2014년 88,042건, 2015년 152,856건으로 4년 사이 3.9배나 증가했으며 2016년 상반기에도 119,194건이 적발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5,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4,289건, 부산 25,932건, 인천 24,243건, 대전 22,222건, 울산 21,328건 순이다.

적발 건 수에 대한 연도별 부과액은 2012년 25억 5천 2백만 원, 2013년 47억 2천 8백만 원, 2014년 78억 6천 9백만 원, 2015년 136억 4천 4백만 원, 2016년 113억 8천 9백만 원으로 5년 동안 총 401억 8천 2백만 원이다. 이에 따른 징수액은 283억 7천 3백만 원으로 70.6%가 징수 되었다. 하지만 징수율은 2012년 77.9%, 2013년 75.5%, 2014년 75.4%, 2015년 69.1%, 2016년 65.4%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미징수액도 118억 9백만 원이나 된다.

한편 2016년도 상반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적정시설 점검 결과, 정부과천청사 3동, 국립현충원, 병무청, 식약청 등 국가기관을 포함한 2,874곳이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집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 군, 구청 61곳, 주민센터 217곳에서 적발되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위반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루빨리 법정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