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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적정임금제 도입 위한 연속 도론회 개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적정임금제 도입 위한 연속 도론회 개최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6.11.1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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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모색키로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지난 19대 국회에 출범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 들어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25일 까지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 연속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을지로위원회는 내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과 공동 주최로 11월 15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적정임금 직접시공 도입방안 토론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16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피터필립스 유타대 교수와의 간담회, 11월 16일(수) 오후 4시 30분 국회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국토교통위원장과 피터필립스 교수와의 간담회, 11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세 모색 토론회, 11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등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위원회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산업으로, 저임금으로 인한 저소득, 빈곤노동, 사회보장성 약화, 산업재해 다발, 해외인력 과다 수입 등과 같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 도입과 직접시공체계 확립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 도입과 직접시공체계 확립은 기존의 노무비 삭감을 통한 제살깍기 수주경쟁(비정상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양산)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감소시킬 것이며,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이고, 업체 간의 품질 경쟁을 통한 양질의 건설 생산물을 양산하는 등 건설산업 구조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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