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상임공동대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는 대통령 탄액안 가결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활 안정 지방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공동실행을 통해 지방정부는 각종 재난·재해·사고에 대한 안전예방과 소외계층 복지·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 민관 네트워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추진키로 하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협의회 공동 성명서 전문]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첫 번째 탄핵안 가결 당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했다면 이번 탄액안 가결은 촛불 민심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충실히 대변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직무 유기, 권력 사유화, 헌법 유린 범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 지방정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혹여 발생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그 꿈을 실현 하겠습니다.

지난 4년 간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없느니만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방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 증진, 범죄 예방에 힘썼기에 이 나라가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안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음과 같은 “국민생활 안정 지방정부 종합대책”을 실행하여 다시한번 국민들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12월 12일(월) 지방정부 전국동시 직원조례를 시작으로 재난안전·민생경제·마을복지·건강보건·교통·생활 등 각 분야를 책임지는 ‘주민생활 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일원화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겠습니다.

2. 각종 재난·재해·사고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시설물 안전순찰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겨울철 화재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여 대형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파·폭설에 대비한 보도·도로·교량 등을 사전점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시설·보육시설 및 위기가정 일제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인전·물적자원을 적극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는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결의안과 필요경비 포괄지원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4. 일하는 정부, 정직한 정부, 소통하는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연말연시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고 차질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다시금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기구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5.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칭)국민안정지방정부비상대책회의를 설치하여 광역·기초정부 간의 민생안정을 위한 공통 긴급대응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