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활발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ㄱ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며 끊임 없이 비리의 악순환이 이어지자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면서다.

특히 오늘 오전 새누리당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의 초청자로 나선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국민의 힘은 훌륭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라 한다. 국민 교육수준 높고 정부는 모든 정보를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정치 문화는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다. 정당이 아무런 기능발휘하지 못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헌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개헌 내용 이런걸 연구하고 토론하는 단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떻게 선택,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잘 추진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부흥해 갈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개헌 여부는 여야가 협치해서 개헌특위 하기로 했으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은 87년 지금 현재 헌법 체제를 만들어낼 때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헌법 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 민주화 경제 주체간의 조화 통해서 경제 민주화 이뤄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내신 널리 알려지신 분으로 87년 헌법 체제 만들 때에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고, 이제 2016년 개헌 정국에 들어서서도 어디 가서든지 개헌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개헌만을 위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하시고 계신 이 시대의 가장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김종인 의원을 치켜세웠다.

이어 김종인 의원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개헌을 했는데 7번은 거의 집권 연장을 위한 억지였고, 두번은 정치권 자체적으로 합의개헌 안게 아니고 4.19의 결과로 안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87년 외부의 힘으로 힘에 의해서 지금의 법을 만들었다”며 우리나라 개헌사에 대해 입을 열은 후 “촛불집회에서 보셨던 것처럼 국민의 힘이 엄청나게 성숙했고, 정치권도 그만큼 성숙했다고는 하나 개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21세기 대한민국 미래 위한 틀을 짜는 일이다. 개헌을 이야기 하면 항상 찬반이 나뉜다. 그러면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헌 이루지 못한다하면 앞으로 개헌 할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모르고 또 개헌 하게 되면 국민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여소야대 현상 생겼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국정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것 같으면 그 정권은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본다”며 “여소야대 에서 협치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