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지난 4년 간 서울시 복지 관련 예산 2.2%대에서 5.7% 대까지 끌어올려
서울시 곧 오세훈 시장이 실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개념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인문학적 복지’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복지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시가 그 동안 적지 않은 복지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면서도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 파악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수시로 현장 방문과 함께 현장 확인 또한 병행했으며, 이 때 나타난 문제점들을 일일이 파악해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 방안을 강구했다고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오 시장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강화하는 쪽에 복지 정책의 무개중심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인본주의 교육’을 연결한다. 이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분명히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며, 신 개념이다.
일례로 ‘서울시 노숙자 문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접근 방안이 이채롭다. 오세훈 시장은 일단 노숙자들의 행태를 현장 방문을 통해 먼저 파악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즉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행동 또한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체득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것이 서울시 주관의 인문학 강좌 개설이다. 그리고 이 과업은 일단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문학 강좌를 듣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노숙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해 약 100여명이 이 과정에 참여 했다. 내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반영해 이를 확대하기로 하고, 약 1,000명 정도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평소 시민들 눈에 노숙자들은 몹시 성가시다. 자연히 평소 저들을 보면서 시민들은 서울시 행정을 먼저 탓했다. 즉 노숙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 대부분이 노골적으로 불만들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실제 노숙자 보호 행정에 참여해 보지 않은 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말했지만 오시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 노숙자 쉼터를 불시에 자주 방문했다. 그리고 이 때 노숙자들의 행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저들에 대한 복지대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오 시장은 깨달았다.
현재 서울의 총 노숙자는 약 3,000면 선이다. 한편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만으로도 저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을 비롯해 서울시 곳곳에 여전히 노숙자가 많이 있다. 오시장은 처음 앞서 이 점이 의아했다고 했다.
즉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곧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노숙자 쉼터를 두고, 더군다나 일자리까지 보장해주는 데에도 많은 노숙자들이 왜 그 곳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지 의아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시장은 노숙자 쉼터를 불시에 자주 방문한다. 혹시 노숙자 쉼터가 제공하는 처우 때문 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시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문제는 저들 대부분이 알콜 중독자라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술을 마시는 일이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했던 것이다. 사실 노숙자 쉼터는 노숙자들에게는 따뜻한 잠자리와 함께 식사를 제공하지만, 이와 함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특정의 규율을 요구한다. 따라서 알콜릭인 저들은 차가운 데에서 자고 배를 곯는 한에 있어도 술만은 반드시 마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노숙자 쉼터에 잠시 들렀다가 이내 술을 마시기 위해 다시 그곳을 나가버리는 것이다.
결국 저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않으면, 곧 저들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여해 저들을 보호하고자 해도 결코 저들의 반복적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오세훈 시장은 현장체험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이로써 오세훈 시장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들에게 인본주의 교육을 연결시킴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인문학이 연결되게 된 것이다.
이후 오 시장은 노숙자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주관의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외에도 오시장은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앞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 했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서울시 복지 관련 예산을 기존의 약 2.2% 대에서 5.7% 대까지 끌어 올렸으며, 이후 복지행정을 인문학과 과 연계해 그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 3보는 '창의 시정,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입니다)
2009.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