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원사업 배제단체로 불법시위를 주도·주최한 단체 배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여가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15일 까지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여가부가 공고한 공고문에는 “최근 3년간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가부의 지원사업 배제대상 단체로 지목한 불법시위를 주도라거나 주최한 단체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까지는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 지침은 지난 2009년 기재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2012~2015년도에 지침을 특별히 규정 하지 않은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담당자의 재량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도 여성가족부와 같은 규정 적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도 여성가족부와 다르지 않다. 행자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규모는 2017년 총 70억원이 넘는 액수로 행자부 또한 “최근 3년간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공고문에 게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주최한 단체를 배제시킨다는 규정은 2007년부터 시행 됐던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시행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주최한 단체가 탈락한 바 없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주장과 같이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들어 얼마나 많은 단체가 제안사업에서 탈락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즉,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했거나 반대로 선정 과정에서 우익보수단체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되었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행자부의 <2007년도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계획>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규정은 행자부의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라는 자료에도 불법폭력 집회 또는 시위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각 부처가 불법단체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원사업 심사 과정에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행자부2007년 자료에는 이들 단체의 행적 파악을 위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심사에서 탈락시킨다.”고 적시하고 있어 “지원단체 선정 시 경찰청의 협조를 받지 않다”고 밝힌 여가부 관계자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의 주장과 같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고 심사를 진행 할 경우 공정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지원단체를 선정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나 보내졌어야 할 규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사업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셈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각 부처가 시대에 맞지않는 규정을 지원사업 지침으로 삼는다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이 기사는 2017년 2월 15일 오전 송고된 기사로 기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관련 자료를 보내와 일부 기사를 수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