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통령이 하야라는 결단을 내릴지 아직 미지수지만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구 여권 인사들의 입에서 탄핵 전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슬그머니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 요구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요구가 있기는 했었지만 탄핵을 앞둔 시점에 하야 주장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형태의 꼼수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특히 헌재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연이어 헌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부터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선 것은 탄핵 심판을 피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려보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국민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보다는 자신이 누릴 권리만 찾는 매우 뻔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설사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경우 헌재는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하야하는 순간 탄핵의 대상이 사라지는 기묘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미 탄핵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탄핵 심판을 그만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 경우 의견이 양립한다.
먼저 탄핵의 대상이 없어지는 순간 탄핵 심판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헌재가 대통령에게 파면이라는 탄핵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입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워낙 비상식적이어서 어떤 변수도 속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특검은 일말의 기대가 존재한다. 황 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도장을 찍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황 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연일 그를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황 총리가 특검 연장에 반대할 경우 특검은 대통령을 한시적 기소중지자로 묶어 놓겠다는 이지를 밝히고 있어 대통령이 하야든, 탄핵인용이든 결정이 된 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형사적 절차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피해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온갖 꼼수로 국정농단 국면을 모면하려고 발버둥 치기 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