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 실현하겠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500만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소중한 누군가가 바로 장애인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 공약은 지난 18일 발표한 어르신 복지 공약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을 곁에 두고 있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안 후보의 4대 정책 목표을 보면 우선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이다. 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기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 등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을 확대(만40세→만20세)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게는 전문가의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는 조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3세 미만의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게는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지원에 관련된 전문가가 개별화된 영유아 발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히 관리해주는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하고 이와 병행해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한다.
안철수 후보는 끝으로 "장애인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이다.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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