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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성명 17주년, '개성공단가동재개'와 남북 교류협력 계기되어야
한반도 평화 거꾸로 되돌린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2017년 06월 14일 (수) 15:51:44 임대호 기자 sdh60906@daum.net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십년간 지속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른바 ‘햇볕정책’의 핵심은 남북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긴장의 완화, 경제교류 및 민간 교류의 시발점이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대목은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것이 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보수정권 9년 간 한반도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민간 교류는 끊긴지 오래고, 6.15, 10.4 공동성명을 통해 확보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의 정신은 폐기됐고, 유일한 남북 교류협력의 장이었던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차단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지난 1970년대로 되돌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속속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해 보인다.

특히 내일이면 6.15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17년 되는 해다. 이를 계기로 많은 정부는 물론 민간, 경제단체들도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물론 단절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12월 본격 가동한 개성공단은 남측 자본과 기술, 북측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일방적으로 폐쇄를 선언하면서 모두 124개에 달하는 남측 기업과 북측의 5만5천명 가까운 인력은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공중 분해되고 말았다.

게다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많은 기업인들은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냉전체제로는 통일도 북한 핵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6.15 선언 17주년을 맞아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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