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야당 정치권이 재정문제를 들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강화대책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직후 년 간 수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 서민에게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핵심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대책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국민은 4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써 OECD 평균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특히 비급여 항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보장률이 60% 수준에서 정체하는 등 그간 많은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의 정책효과는 미흡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온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페러다임의 대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간병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연간 5백만 원 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 수는 약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저소득층 환자수는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어, 국가가 아픈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일부 야당에서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의 책무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우려하는 약 30.6조원의 재정이 소요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국가가 법에 정해진 법정지원금 20%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 폭인 3.2%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면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원”이라며 야당에게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재정 조달 방안을 포함한 모든 우려들에 대해 우리 당과 더불어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심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