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429조원으로 2017년도 보다 7.1%가 증액됐고, SOC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복지, 노동, 국방 예산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 예산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발목을 잡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오늘 오전 문재인정부 178조원의 소요재원 추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추계되고 재원 조달 계획까지 합리적으로 마련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 추계됐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을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원 보다 83조원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178조원의 소요재원 추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추계되었고 재원 조달 계획까지 합리적으로 마련했다”며 “국정과제 소요 178조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하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소요를 반영하여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178조원의 국정과제 재원투자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후 제기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필요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반영했으며, 지출구조조정 확대 및 세입확충 등으로 추가 정책과제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민의당」이 과소추계․미반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각 항목별 사실관계
< 과소추계 주장 >
① (공무원 증원) 국정기획위 발표 8.2조원 vs. 국민의당 발표 17.8조원
⇨「국정기획위」발표 공무원 증원소요 8.2조원은 국비 소요이고, 지방비 소요(8.6조원)는 178조 내 지방이전재원(26.5조원)으로 반영
※ 국민의당 17.8조원은 국가직+지방직 포함 17.4만명 전체 소요
② (병급여 인상) 국정기획위 발표 4.9조원 vs. 국민의당 발표 10.4조원
⇨ 국정위 발표 병급여 인상은 연도별 인상계획*에 따른 소요 증가분 반영
* (’18~’19) 30% → (’20~’21) 40% → (’22) 50%
※ 국민의당 10.4조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
③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국정기획위 발표 4.8조원 vs. 국민의당 발표 8.0조원
⇨ 기초생활보장 연도별 부양의무자 확대계획에 따라 적정소요 반영
< 미반영 주장 >
④ (실업급여) 국정기획위 제도개선후 추진사업 vs. 국민의당 발표 13.4조원
⇨ 실업급여는 현재 다양한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 → 제도설계 선행필요과제의 필요 소요* 반영
- 실업급여 확대 등 제도설계부터 우선 해야 하는 사업은 일정재원(총 16.4조원)을 기반영하여 향후 사업 추진기반 마련
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국정기획위 발표(7.9일) 이후 과제 vs. 국민의당 발표 20조원
⇨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소요재원 추계(178조원) 이후 제기 과제로 재정투자계획에 미포함, 이후 예산에 포함(’18년 3.0조원)
-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당초 계획대비 +2.1조원) 및 세입 확충 등 별도 재원조달 계획을 통해 재원 마련
⑥ (건보) 178조원에 미포함 vs. 국민의당 발표 19조원
⇨‘건강보험’은 자체수입으로 운용되는 별도 재정으로 국비 소요 추계 대상이 아님
-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고지원 확대, 급여지출 효율화, 적정수준 건보료 인상, 적립금 일부활용 등을 통해 재원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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