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실현주권자회의(이하 주권자회의)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당장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재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재 소장은 그 상징으로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어져온 소장 공백은 11일 부결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회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되었다.”고 이 같이 덧붙였다.

이 단체가 김 소장 후보자 부결에 대해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미 헌재 소장 공백 사태와 8인 체제 운영이 계속되면서 계류 중인 굵직한 사건 선고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헌재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 정치·사회·경제에서 논란이 된 사건들의 싸여 있다.

따라서 이 닽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으면서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방치하는 행위를 자행한 국회는 해산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명분없는 보이콧 이후 국회에 복귀한 수구적 한국당은 제외하더라도, 헌재 내 소수의 정당한 의견을 부정하는 바른정당, 아무런 명분없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임명동의안을 부결로 이끈 국민의당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자질없는 장관 후보 등을 고수하면서 안일하고 무전략으로 표결에 임한 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