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추미애 당 대표는 오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장임으로 자칫 대법원장 공석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어제 자신의 국민의당을 향한 독설에 유감을 표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여전히 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에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의원 ‘자유투표’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에 당론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국회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회의장도 주요 해외순방을 미뤘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삼권분립의 두 축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현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까지 국회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맞긴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